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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관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The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ization and the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오미진, 김성욱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법과정책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7-21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사유화   #국유재산의 관리   #주택   #토지   #북한   #오미진   #김성욱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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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관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장기간 동안 분단 상태에 있었던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통일한국으로 귀속되어진 다양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한국으로 귀속되는 다양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남한의 관련제도의 변천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다양한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전술한 논의범위 중에서 특히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국유재산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사유화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합리적인 사유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만약 국유재산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하여 관련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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