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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동당 제7차 대회 경제정책의 분석과 평가

Analysis and Assessment of Economic Policy in the 7th Congress of North Korean Workers' Party

상세내역
저자 김창희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3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제7차 당대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자강력제일주의   #김창희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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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다. 당에서 제시한 병진노선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핵심 기조로 제7차 당대회에서도 화두였다. 이 연구는 북한이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전략을 몇 가지로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것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4년 동안 진행되어왔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경제발전전략”이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문’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에서 제시한 것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다. 전력공업을 필두로 한 제반 공업과 농수산업 그리고 대외경제 까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개발구를 활용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정책을 나름 집대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내세우고 있는 것이 ‘조선속도’, ‘만리마정신’ 등 각종 동원전투를 통한 자강제일주의 전략노선이다. 결국 경제정책의 시행을 정치적 구호로 풀어 가겠다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방법으로 북한이 말하는 ‘5년 후 인민경제의 활성화와 나라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병진노선을 포기하는 과감한 정책변화로 국제협력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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