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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제도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Integrated Defense Systems and Implications for the Modern Korean Society

상세내역
저자 홍창국, 김기훈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7-23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방위   #통합 방위   #통합방위제도   #한국사회   #북한 위협   #홍창국   #김기훈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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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합방위제도는 고유한 전통성과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 한국의 통합방위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견고하고 효율적이며 사회친화적인 방위제도이다. 본고는 2016년 현재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현저한 위협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행태에서 통합방위제도와의 맥락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 속에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공공적, 조직적,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제도와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논의 하였다. 논제가 주는 함의는 첫째, 외부위협에 대응 가능한 사회 통합적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제도라는 것이다. 둘째, 지역단위 안보 공동체 성격의 방위 제도로서 상호관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통합방위제도는 완전한 법령 체계를 구비하면서 사회와 구성원, 중앙정부와 지방, 가용 자원 등이 상호 연결과 공유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지방자치 구성원들을 결집시키고 위협에 대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 의의는 위협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북한의 호전적인 행태 속에 현재의 국가안보제도를 되짚어보고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였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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