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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무역의 추이 분석과 정책 방안

Border Trade Analysi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Policy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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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황
소속 및 직함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지 무역금융보험연구
권호사항 1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3-17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중무역   #국경무역   #대북경제제재   #한중FTA   #북한경제   #김태황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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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북한과중국의성(省)별교역의현황과추이를고찰함으로써양자간무역구조를분석하고동북아경제공동체차원에서국경무역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북중무역은동북3성을중심으로일부품목에편중되어있으며특히광물성연료,광물유(油),증류물,역청물질,광물성왁스등의수출비중은40%수준에이른다. 북중교역규모가적고정치외교적요인의영향에따라변동성이크지만북중교역과한중교역은동북아지역의경제적균형발전과지역공동체형성을촉진시킬수있도록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북중교역의중심이되는동북3성의대북교역의품목다변화와교역방식의다양화가필요하다.북한의교역구조는다국적이고복합적으로전환되어무연탄과철강수출에편중된중국의존구조에서전환되어야한다.중국은북중교역의활성화를통해북한의잠재적산업및소비수요를증대시킴으로써대외시장을확대할수있으며장기적으로는북한산업구조의변화에유효한영향력을끼칠수있다.북한은북중교역의활성화를통해생산체계와산업구조변화의동인을확보할수있으므로장기적경제개혁ㆍ개방에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유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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