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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법제와 실행

US Financi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Legal Framework and E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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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진석
소속 및 직함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7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금융제재   #2차제재   #북한핵개발   #경제제재   #변진석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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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정책의 법적인 틀과 정책적 내용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발견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미국의 금융제재의 틀에 대해서 관찰한 바를 제시한다면, 첫째, 미국의 금융제재의법적인 기반은 국제경제긴급사태권한법, 국가긴급사태법, 유엔참여법, 애국법이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은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하여 행정명령을 발행하여 금융제재를실시하고 있다. 셋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행되면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는 제재대상의 금융거래와 자산을 동결하고 제재대상을 국제금융체제에서 제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넷째, 실무차원에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과 금융범죄조사국은 제재대상의 금융자산, 금융범죄를 찾아내서 이를 중단, 동결한다. 다섯째, 제재대상의금융거래와 금융자산을 차단, 동결하는 과정에서 재무부는 제재대상 뿐만아니라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2차 제재를 실행한다. 여섯째, 이러한 2차 제재를 위하여 미국 재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금융거래를 추적하여 제재대상이 관련된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일곱째, 이러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미국정부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해당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조치, 금융기관의 평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협조를 확보한다. 여덟째, 금융제재의 효과를 위해서 미국은 제재대상을 국제사회에서‘악당’으로 낙인찍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서진행한다. 아홉째,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대한 막대한 통제권을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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