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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관계

Kim Jong-un Regime’s Approach to Japan and Factors of the North Korea-Japa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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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완
소속 및 직함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7-19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일본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 문제   #미일관계   #이기완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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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이 대일 접근을 통해 얻으려는 정치적 목표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대응이 양국관계에 어떤 방식으로 투사되어 나타났던 것인지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다. 북일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카드로 ‘회담 재개 및 상호 접근’을 선택했던 것이라면, 그 이면에 있는 추동요인과 제약요인에 대한 분석은 양국의 접근 동학과 동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하겠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통해 지배 블록을 안정적으로 장악했지만, 경제적 위기는 대내적 요인과 함께 일련의 도발 행위로 인해 초래된 외교적 고립과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가 바로 대일 접근이었지만, 북일 양국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동기의 상이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대일 접근은 북일 국교 정상화, 일본의 대북제재조치 해제, 한국-미국-일본 3국 공조체제의 붕괴 등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에서 이루어졌던 반면, 일본의 대북 접근은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일 접근에 있어서의 동기의 상이성뿐만 아니라 미일관계의 특수성도 북일관계 개선에 있어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북일관계 개선은 물론 국교 정상화는 현 단계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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