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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속에서의 경제정책과 향후 전망

A study on the Economic Policy and Future Prospect in the Kim Jong-un’s Regime

상세내역
저자 고재종
소속 및 직함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7(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6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김정은 정권   #경제 정책   #북한식(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선핵후경   #제7차 당대표자 대회   #최고인민회의   #기업책임관리제도   #인민생활의 향상   #고재종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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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은 체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체제 유지 및 안정화 능력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정권을 획득한 김정은은 다음의 두 가지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계승」과 관련해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혁신」과 관련해서는 「선핵후경」을 통한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식(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경제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등장을 전후한 경제정책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김정은이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취하는 경제적 조치로 북한식 경제 관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 과제의 검토를 통해서 향후 북한 경제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김정은은 경제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경제 정책을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하고자 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조치를 통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일단 자본주의적 요소가 북한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향후 과거의 제도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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