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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에 대한 이란사례의 함의

The Implications of the Iran Case toward Sanctions o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신용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학술지 한국테러학회보
권호사항 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7-12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대이란제재   #대북제재   #제재효과   #PPF형태 교환곡선   #사회무차별곡선   #신용도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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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란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대북제재를 재설계하고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추이 및 내용, 그리고 제재효과를 검토하고, 이란과 북한이 직면한 제제환경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란사례가 대북제재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제재효과가 발생되는 이론적 경로를 국가안보와 경제복지 간의 PPF형태 교환곡선, 그리고 사회무차별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란사례가 대북제재에 주는 함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북제재가 이란사례와 같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제재효과가 발생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PPF형태의 교환곡선의 위축, 이동이 북한 대외교역을 지배하는 중국의 소극적 제재 참여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제재와 북한체제의 붕괴를 구분하여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북한경제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 지속될 경우 PPF형태의 교환곡선은 장기적으로 위축,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난국을 외부지원 없이 북한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보장과 같은 법제도적 내부개혁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사적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내부에서도 시장세력과 같은 새로운 신흥계급이 생겨나면서 북한변화를 일으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배권력층의 사회무차별곡선이 시장세력의 선호가 반영되는 사회무차별곡선으로 변화되면서 북한 핵정책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대북제재를 보다 지속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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