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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의 공동 거버넌스 연구: 모델의 구축과 함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Governanc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Gaeseong: Focused on Building a Co-governance Model and Its Implications

상세내역
저자 박지연, 조동호
소속 및 직함 한국수출입은행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3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공동 거버넌스   #거버넌스   #개성공단   #남북경협   #박지연   #조동호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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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부침을 보여 왔다. 예컨대, 2013년 4월 북측은 남측이 북한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개성공단 잠정중단및 북한 근로자 전원철수를 발표하였다. 2013년 9월 개성공단은 재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2015년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 및 토지사용료 협의 등이 난항을 겪었다. 지난 1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 으며, 이에 따라 2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였고, 2016년 10월 현재 개성공단은 폐쇄된 상태이다. 이 글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한 공동 거버넌스 모델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성장도, 성장과정에서의 부침도 그리고 갑작스런 중단도 남북한의 공동 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남북 경협의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거버먼트 거버넌스, 케인즈주의 거버넌스,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그리고 자유주의 거버넌스 등으로 개념화 한 후, 개성공단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소주공업원구와 라선 및 황금평·위화도 개발 사업 등에 나타난 공동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의 공동 거버넌스에서는 남북한 간의 대칭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상호 대칭적인 운영체계가 수립되지 못할 경우, 일방에게 유리한 형태의 운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있다. 더불어 행위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력사업과 관련된 지식공유 기관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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