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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4강과의 관계를 통한 통일 환경 연구

A Study on the Unification Environment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Four Powers in Northeast Asia

상세내역
저자 양정훈
소속 및 직함 수원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67-38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한반도 주변정세   #통일환경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양정훈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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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세 번째 핵 실험을 하였으며, 남북한 사이의 불가침협정을 무효화하고,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중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에게 북한을 향한 정책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북한문제에 대한 반응은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북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는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정책협력위원회를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서 27-30, 중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었다. 또한 2013년 11월 13일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4국의 지도자 중 처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확장된 정상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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