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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내적 이행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상세내역
저자 이휘진
소속 및 직함 외교부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지 국제법학회논총
권호사항 6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7-23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종차별   #국제인권규약   #아동권리   #국회의 동의   #자유권   #사회권   #조약의 비준과 가입.   #이휘진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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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더불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관련 조약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인권의 국제적인 보호와 존중은 심화되고 있다. 국제기구는 조약의 시행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시정을 권고한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인권이행 메커니즘이 한층 정비되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결의 통과 등 북한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COI는 특히 북한의 지도층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유엔총회에 이어 안보리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권관련 7대 조약의 가입과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수행중에 있다. 조약이 국내법의 일원으로 수용되고 적용되는 법체계를 가지게 되며 국가보고서의 심의와 인권조약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권의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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