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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시나리오와 군의 대테러 능력발전 방향

A Study on Possible Terrorist Attacks Scenarios in South Korea and Ways to Enhance Counter-terrorism Capability of Armed Forces

상세내역
저자 부형욱, 설인효, 이현지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테러 시나리오   #대테러 능력발전   #합동 대테러 교리   #부형욱   #설인효   #이현지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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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시나리오 접근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유형을 살펴보고, 테러 사태 발생 시 군의 능력을 활용할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중요시설 파괴로 인한 혼란유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제정 이후 우리의 대테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지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우리 군은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테러 사태 발생 시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 보장의 불비, 장비의 노후화, 정치적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 의한 복합위기 조성, 테러를 포함한 하이브리드전 감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테러 능력발전을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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