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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OECD 국가의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과 상충관계 분석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OECD Countries’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Health Expenditures and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by Using P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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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승준, 권오성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지 국제경제연구
권호사항 2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5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패널데이터 연립방정식 모형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   #상충관계   #박승준   #권오성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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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남북한 간 갈등과 대립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 대처를 위해 국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고갈로 인한 적자보전 등으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비교적 최근 기간인 2008∼2013년을 대상으로 OECD 국가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두 예산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산 간 상충관계를 분석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내생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특성과 예산 간 동시성(내생성)까지 고려한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방비의 증가가 사회복지․보건비의 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한국을 포함할 경우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모두 두 분야의 지출 간 상충관계가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의 중요성이 사회복지․보건 예산을 제약하는 동시에, 복지이슈의 부각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국방예산의 제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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