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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일정부 토지제도 정책방향 연구: 토지소유권 논쟁을 중심으로

A Study on Land Policy Direction of the Prospect Unification Government of Korean Peninsula for Future Sustainability: Focusing on Disputes regarding Land Ow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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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기현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부설 도시과학연구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정부   #몰수토지   #토지공공임대제   #토지소유권   #원소유자 반환 및보상   #유기현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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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기존 토지소유권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일정부 토지정책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이후 북한토지 관련논쟁은 통일방식에 따른 논쟁, 몰수토지 처리에 대한 논쟁, 통일정부 토지제도에대한 논쟁으로 각각 구분된다. 기존 토지사유제 관점에서 통일정부의 토지소유권 논쟁을 평가한 결과, 토지사유화와 토지공공임대제 병행 및 영구 토지공공임대제 주장이 미래 토지소유정책 재편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유는토지의 공공성과 토지이용우선의 개념이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정부 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정책방향은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성과 토지이용 및 관리중심의 토지제도로 전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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