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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

Labour Market Policy and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상세내역
저자 고명덕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
학술지 경상논총
권호사항 3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27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독일   #노동시장정책   #사회적 시장경제   #노동시장개혁   #고명덕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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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차 대전 후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은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와 동시에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경제 발전과 고용 안정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사회적 약자계층인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및 국가의 경제발전을 공동 목표로 하는 협력적 관계 하에서 노동시장 문제에 접근하고 정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사조정 역할에 충실하며, 법제도적 장치들은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 노사대립의 조정, 정부의 고용지원 등 3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관된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의 자기책임성에, 노사대립의 조정은 사회적 연대성에,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용지원은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실업자 보호를 위한 보조성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기반은 전후 독일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발전하면서 고용 개선과 사회 안정을 이루는 데 주요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후 대량실업,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침체, 동서독 통합,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경직성,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대처하면서 견실한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성공적인 노동시장정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독일이 통일의 충격과 체제 전환에 따른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거쳐 동서독 경제 및 노동시장 통합을 이룬 경험은 미래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야 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고는 전후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아래 발전되어 온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을 살펴보고 독일의 경험과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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