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명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The Scenario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at North Korean Sudden Change

상세내역
저자 고종건
소속 및 직함 육군본부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7-9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급변사태   #핵   #통일   #주변국   #고종건
조회수 11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 속에서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그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북한 급변사태의 심각성, 주변국의 군사적개입 형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합의 여부 등이 있다. 북한에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자체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분석된다. 만약 북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주변국이 공동개입하여 북한의 WMD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경우에도 주변국은 북한의 WMD를 제거 후 한반도 분단체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단, 한국이 승승의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얻고중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은 ① 북한 위기사태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가운데(최우선 정책목표), ②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적극적으로모색하고(최종 정책목표), ③ 통일 불가 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차선의 정책목표)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위기관리 및 통일정책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을 위한 심리학적 고찰
이전글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