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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rel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and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정경환
소속 및 직함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인권문제   #대북정책   #인권   #북한정권   #정치철학   #변화   #정경환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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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 간의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문제는 대북정책의 핵심적인 구성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 단계 국제사회의 최고의 긴급현안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북한인권문제의 해결 없이는 결코 북한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북한문제를 보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인권문제가 그대로 잔존해 있다는 사실은 반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북한정권의 정상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우선 북한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기본 틀로 설정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해결에 북한인권문제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대북정책을 틀지우는 기본 척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의 결합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 간의 결합은 우리 정부의 국제공조체제를 강화 내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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