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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연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al Estate Policies of North Korea and China with a Focus on Special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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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현, 이을진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부동산   #토지정책   #경제특구   #심천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김상현   #이을진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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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연구로서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중 토지정책을 살펴보고 경제특구인 중국 심천과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의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중국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과정에 토지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하여 북한 부동산 정책과 개성공업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방안으로서 첫째, 개성공단 관리 시스템 중 토지임대료징수를 북한이 아닌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셋째, 남북한 국내정치의 안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특구 정책 추진이다. 넷째,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 가격을 활용하여 산업특구만 아니라 농업특구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개성공업지구를 세계적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펀드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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