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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Contents and Features of Accomplice Provisions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상세내역
저자 김재봉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동아법학
권호사항 (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형법   #공범   #조직체 공범   #범죄추긴자   #관여범   #방임범   #김재봉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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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통합은 조만간 이루어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 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북한형법에 대한 단행논문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 심도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남북통합 이후 북한지역 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문제는 통일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그 전제로서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형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벗어나 각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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