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형법이 모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북한형법과 남한형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둘째,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남북한 형법은 동일하다. 셋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제도가 인민대중들의 범죄와의 투쟁에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로 인정하나, 남한형법에서는 범죄와의 투쟁의 측면에서 정당방위제도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그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나, 남한형법에서는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이익과 법질서수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기초로 한다. 다섯째,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 가운데 남한의 경우에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북한형법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한다. 여섯째, 북한형법은 반국가범죄의 경우에는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균형성의 원칙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남한형법에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현저한 불균형은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다. 일곱째, 북한형법은 정도상의 과잉방위 이외에 확장적 과잉방위도 인정하나, 남한형법의 경우에는 확장적 과잉방위의 개념을 부정한다(다수설).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북한형법은 이를 형의 양형사유로 이해하나, 남한형법은 형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감면사유로 파악한다. 여덟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에서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정당방위초과살인죄로 처벌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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