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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 주택정책의 발전 방향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Directions on Housing Policy of South-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 Focused on the Case of Germany -

상세내역
저자 이진홍, 권호근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지 부동산학보
권호사항 (6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6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남북한   #독일   #주택정책   #주택의 민영화   #이진홍   #권호근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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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통일한국의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분단되었다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 한계 및 새로운 독일의 주택 정책의 문제를 조사하고 그것의 의미를 통해 한국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서적과 논문의 다양한 종류를 통해 문헌 조사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첫째로, 주택사유화 부문에서 현재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유상사유화가 바람직할 것이고 둘째로,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낙후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재개발 및 현대화 조치와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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