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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과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험을 중심으로

Prospect of the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Founding an Asian Regional Community: With Reference to Unified Germany and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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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병기
소속 및 직함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독일의 통일   #유럽연합   #남북한의 통일   #아시아 지역공동체   #양병기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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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의 통일과정 및 그에 병행한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을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창설과정과 비교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과정은, 서독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동독주민들의 서독체제에로의 편입 동의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관련국가들의 통일 승인이 합쳐진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에서 귀결될 체제의 선택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의 성취와 함께 EU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도 EU의 경험으로 볼 때, ASEAN-TCS 등의 지역협력 기구들의 활성화와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인 지역통합의 기반을 구축하여 가는 과정에서 EU와 같은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남북한은 통일을 전후하여, 동서문명과 좌우 냉전체제의 경험·빈곤국의 경험·약소국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과 운영과정에서 중재자적이면서도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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