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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A Study on the Major Legal Issues regarding Korea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송인호
소속 및 직함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
권호사항 14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3-24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통일   #통일준비   #법제정비   #법제통합   #송인호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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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통일 대비 법제 정비의 개념 중 협의 의미 즉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할 법제 정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을 크게 통일이 지향하는 가치 선포의 측면, 통일 준비과정에서 참여 확대의 측면, 특히 급속한 통일을 대비한 법제정비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통일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측면에서 헌법 제1조의 개정 문제, 영토조항 개정 문제, 북한인권법, 북한 과거청산, 국유재산사유화 등을 법제정비의 쟁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통일 준비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확대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주권의 실현의 측면,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정비 방안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통일을 대비한 법제정비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급변사태 대비 북한지역 개입의 법적 근거, 대량탈북대비 법제정비,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현세대가 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결단이며 준비이다. 이제는 급속한 통일과 점진적 통일 모두를 대비하여 마치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과 같이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춘 사람들에게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북한주민들에게 민주주의, 시장경제, 의료, 건축 등을 필요한 전문 지식들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가르쳐야 한다. 바로 그 성패에 통일의 성패가 달려 있다. 법제 정비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법제 정비의 각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통적인 학술발표 형식이 아닌 쟁점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각 쟁점별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법안(초안)의 형태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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