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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統一과 法統合의 小考 - 독일 법통합과 비교 -

A Study of Korean Unification and Legal Integration: The Comparison of Unified German Legal Integration

상세내역
저자 정영화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동아법학
권호사항 (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1-3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 법통합   #독일 법통합 방식   #법개념과 법문화 비교   #법통합 구성요소   #기본권적용   #법통합의 제도화.   #정영화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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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우선 독일의 법통합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하여 남북의 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법통합 방법은 남북의 법문화 및 법개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통합의 목표는 사회재조직의 문제를 전제하여 독일의 법동화과정, 국가구조와 사회체제의 변화, 과거청산문제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의 헌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에게 현행 헌법의 기본권 적용의 선결조건으로 인간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법통합의 법제화는 북한지역의 안정화, 사유화와 시장화 및 자유화의 법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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