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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심화와 통일교육

Deepening of Korean Democracy and Unification Education

상세내역
저자 함규진
소속 및 직함 서울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5-18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민주주의 심화   #통일의식   #통일교육   #사회개혁   #열린 민족주의   #함규진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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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민주주의는 1990년대 이후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 ‘심화’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일반 대중의 인식으로나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우세한데,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최소민주주의적 조건이 대체로 보존되어 왔으며 그것이 오히려 형식적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식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고화 이후 질적으로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에 통일교육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새로운 국민적 정치의제로서의 통일 설정, 한국 정치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 해소, 사회 다원화 촉진, 광범위한 사회 개혁 의제의 제기와 실천 계기 마련 등이다. 그러나 그런 목표는 현행의 통일교육으로는 달성이 어려우며, 통일교육 체제와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핵심에서 안보교육의 배제 내지 전환,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 이해교육 개편, ‘사회개혁 필요성의 정신적 근거로서의 ’열린 민족주의‘ 설정, 다양한 사회집단에 의한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를 통한 통일교육과 시민사회의 다원화 동시 추진, 그 주안점에 한국사회의 반성과 개혁, 발전 모색을 포함, 등이 그러한 개혁의 과제가 된다. 교육 개혁은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기 때문에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의 현 상황이 적어도 한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이러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 기반 조성과 한국 민주주의 심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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