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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of Trus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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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홍종
소속 및 직함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1-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   #박근혜정부   #김대중정부   #이명박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이홍종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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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 아닌 세부 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이 기능주의적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신기능주의적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즉 온건정책과 강경정책을 합친 것이고 세 가지 기본 개념은 튼튼한 안보, 신뢰, 그리고 균형으로서 그 기본 원칙과 전략이 맞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도 적절한 방향이지만 성공적인 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5·24조치 해제는 현금유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화된 신기능주의적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도 전달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동의하는 것이 아직 ‘한반도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보외교를 포함한 우리의 실리적인 외교 능력이 발휘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남남갈등, 통일교육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이 재앙이 되지 않고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 통일준비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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