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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의 체계적 접근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변종헌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지 초등도덕교육
권호사항 (4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3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권   #북한인권 문제   #북한사회주의체제   #인권침해   #자유권   #사회권   #변종헌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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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권문제가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핵심적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상대주의적인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보다는 국가주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지향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북한체제의 전향적 접근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내재된 복합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발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기회와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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