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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정책 선택과 통일시나리오 분석

Policy Choices of Two Koreas and Analysis of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상세내역
저자 고경민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5-1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통일   #정책선택   #시나리오분석   #고경민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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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나리오 기법은 불확실한 미래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이 글은 남북한의 정책 선택에 초점을 맞춰 통일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통일시나리오 유형과 각 시나리오별 전망 등을 분석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남한의 정책선택과 북한의 정책선택을 선정했다. 전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대북강경정책으로, 후자는 선경(先經)정책과 선군(先軍)정책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합의형 통일, 흡수형 통일, 적대적 공존, 무력형 통일 등 네 가지의 통일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통일시나리오 분석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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