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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인도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How to Set up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against North Korean Sudden Change

상세내역
저자 김정수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5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급변사태   #북한 붕괴   #한반도 통일   #인도적 지원   #김정수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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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 식량부족, 탈북자 증가, 심지어 군사쿠데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의 가능성, 타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곧 한반도의 통일을 가지고 온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국인 북한을 자극하고 , 중국을 예민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한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국제법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의 북한 급변사태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그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