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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와 통치 - ‘국가 대 시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Marketization and Government of North Korea: Seek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State vs. Market’

상세내역
저자 한재헌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사학회
학술지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권호사항 (1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89-4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시장화   #국가 대 시장   #신자유주의   #정치적인 것   #주체화   #통치담론   #공간전략   #통치성   #한재헌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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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시장화와 통치의 관계를 다룬 기존 논의구조에 일정한 재고를 요청하는 시론적 논의의 성격을 갖는다. 기존의 논의구조는 정치와 경제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으며, 북한의 시장화 또한 계획체계라는 정치와 경제의 통합메커니즘으로부터 시장 즉, 경제가 분리되어 국가와 대립하는 것으로 재조정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시장과 국가(정치)의 대립이라는 선험적 가정에 근거한 질문보다는 복잡한 세력관계와 권력의 통치기술들, 그에 따른 새로운 삶의 구조 및 주체성의 변형에 관한 문제를 다룰 필요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담론과 공간전략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분할·배제의 장치들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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