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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for North Korea's Power System in the Early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First Session of the 10th and 13th 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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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용현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7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세대교체   #사회주의 헌법   #김용현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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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3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같은 해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4년 만인 1998년 7월 실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그 직후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와 제10기, 두 시기의 선거와 제1차 회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사점은 두 회의 모두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다.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높고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장년층의 비중을 높여 권력엘리트의 경우에도 기존 원로들을 그대로 채웠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새 정권 출범에 발맞춰 제10기, 제13기 모두 경제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안정화’를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국가 기구 개편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지방의 재정수입 증대에 주목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차이점으로는 제10기와 달리 제13기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당 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복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13기는 헌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전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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