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명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An Analysis and Tasks Regarding South Korean Polic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Focused on the Match between Threat and Response

상세내역
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정책연구소
학술지 국가정책연구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   #북한 핵무기   #비핵화   #선제타격   #미사일 방어   #핵대피   #민방위   #박휘락
조회수 13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이 과연 위협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변화 또는 강화되어 왔는가를 점검하고, 필요한 교훈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핵대응 방법, 즉 외교적 비핵화, 억제, 방어, 대피 또는 핵민방위, 그리고 상대방과 타협의 상황별 활용을 설명하고, 이를 한국에게 적용하여 현재 어느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가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후 ‘다종화･다수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되지 않게 한국은 여전히 외교적 비핵화나 억제에만 의존함으로써 위협과 대응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방어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대피와 타협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어 중에서도 한국은 선제타격 능력을 구비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가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하층방어에 중점을 두어 PAC-3 등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핵민방위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의 ‘다종화･다수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유연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유사시 타협의 여지를 마련하고, 남북한 군대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
이전글 중국 동북아물류 중심지화에 대응하는 남북통합물류 고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