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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 논리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천 전략 사이의 整合性 연구

A Study on the Coherence of the Trust-building Process in Korean Peninsular towar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r

상세내역
저자 김도태
소속 및 직함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7-1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박근혜 정부   #기능주의   #구성주의   #신기능주의   #대북정책   #김도태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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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으로 명명된 한반도 통일 실천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정책 목표로서의 통일방안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현실에서 추진되어 옴으로써, 정책실천 논리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다. 본 연구자가 검토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사이의 특수상황을 이유로 통일실현에 어려움을 경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초기 실천단계 상황에 적용되는 대안으로, 남북한 사이의 갈등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장기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남북협력단계 진입 시기 이전까지의 갈등과 대결 시기를 신뢰프로세스 과정이라는 새로운 통일초기 단계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시기는 통일방안의 기능주의 논리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으로, 남북한 사이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을 정책추진의 주된 과제로 설정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통합이론상으로 이는 북한의 변화 없이 남북한 관계의 변화만을 설정하는 기능주의 논리보다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논리와 한반도 신로프로세스 실천전략 사이의 차이를 한반도 특수성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통일방안을 실천하려는 전술적 대안이라고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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