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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 김일성의 '자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Unification Policies of the Two Koreas: 'Self-determination & State' Dichotomies by Kim Ilsong and Lee Seu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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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학민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6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정책   #자주   #국가   #국제   #민족   #김학민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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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 남북한은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한 통일정책은 냉전과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남북한 ‘힘(국력)’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남북한은 민족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체제 대결과 체제 경쟁을 했다. 특히, 국가건설형성자였던 이승만과 김일성은 ‘북진통일론’과 ‘민주기지론’에 의해 민족해방 또는 인민해방을 시킨다면서 상호 적대․대결․배제하면서 무력통일을 시도하였다. 남북통일은 ‘힘(국력)’에 기반한다. 남북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발전과 상대적인 우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는 절대적인 추진체다. 해방이후 이승만과 김일성은 모두 민족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외세에 의존하면서까지 무력을 통한 통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남북한 통일정책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국제정세와 ‘힘(국력)’과의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것이다. 당시의 남북한 통일정책은 냉전시대의 국제정세와 ‘힘(국력)’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주성과 국가우선’을 지향하였다. 남북한은 ‘자주와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무력충돌까지 하였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다는 ‘민족’을 강조하고 ‘자주와 국제’의 균형적인 추진과 지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힘(국력)’이 월등한 남한이 통일정책을 일관성, 지속성있게 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통일정책, 자주, 국가, 국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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