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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경제개발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Problems and Future Prospect of Kim Jong-Un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y through Chine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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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영경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1-20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   #경제개발구   #경제개발구법   #중국의 경제특구정책   #권영경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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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김정은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함께 경제개발구 정책이라는 보다 확대된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과 각종의 규정들을 발표하고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등 특화된 소규모의 경제개발구들을 각 시도마다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19개의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점(點)식 개방방식을 선(線)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벤치 마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중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해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함을 볼 수 있었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최고 지도자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천명하고 있지 못하고, 외국인 자본 유입에 절대 필요한 대외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못하며, 경제특구 지역과 국내 시장 혹은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여전히 꺼리고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 내 인프라 조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자체적으로 구축하려 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본이 이 문제도 해결하며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고, 외국인 기업가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인터넷 개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세계경제질서에 적극 편입되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정권의 경제개발구 성공 여부는 그 전망이 불투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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