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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Reduce of USFK and the Direction of the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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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우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7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미동맹   #주한미군   #남북관계   #동맹조정   #자동개입조항   #이정우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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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한미동맹은 여러 이론적 차원 그리고 동맹을 위한 제반 환경적 요인에서 변화의 요인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만큼 조정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대처해 나가는 데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의 급격한 조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미동맹의급격한 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 구축과 통일여건 조성이 자동적으로생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외적 변수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가져 올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국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정치·군사적동맹국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동맹을 유지한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유사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 및 그 동맹국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어야한다. 전쟁 자체가 한국의 산업기반을 파괴시켜 국제경쟁력을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릴 것이므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것은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개입조항과 같은 강제성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가하려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보다 신속한 대응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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