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한일 외교협력의 전개와 50년의 평가

The Development of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ROK and Japan and Its 50 Year Re-evaluation

상세내역
저자 기미야 다다시
소속 및 직함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일관계   #한일수교   #한일 외교협력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   #한국의 제3세계 외교   #기미야 다다시
조회수 27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냉전기의 한일협력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외교 면에서의 협력도 중요했다. 냉전기 한국외교의 목표는 대미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반공 자유주의 진영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해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엔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확대하고, 북한을 지지해온 공산권에 대해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는 외교를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둘러싼 대미 외교에 관한 한일협력, 외교공간을 넓히려는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에 대한 일본의 협력, 제3세계 국가들을 둘러싸고 북한과 격렬한 외교경쟁을 벌이던 한국외교에 대한 일본의 측면지원, 남북 외교경쟁의 주전장이 된 유엔에서 한국지지 확대를 위한 일본의 외교활동 등 한국외교의 제반 영역에서 한일 외교협력의 사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과거 한일관계가 비대칭적이고 상호보완적이었다는 면에서 한일 외교협력은 한국의 외교적 성과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일관계는 외교목표를 공유했던 냉전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탈냉전기에 대칭적이고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한일 양국이 미국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동참하도록 한 20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일수교 5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한일 외교협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인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본 분단과 통일
이전글 통일과 미래를 위한 21C 한국의 전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