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유엔을 통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대국(특히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곤 하는 것이 단지 북한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권의 정치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때로는 무력침공까지도 불사하는)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변질되곤 하는 것은 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찾고자, 인권의 정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아렌트로부터 시작해서 아감벤, 랑시에르, 발리바르로 이어지는 이론적 논쟁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는 20세기 초 전간기의 무국적자들이 시민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왜 환상인지를 규명하면서 기본인권이라는 관념을 비판하고,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메타권리의 개념을 정식화한다. 그러나 현대의 이론가인 아감벤과 랑시에르는, 비록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서이긴 하지만, 아렌트의 정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각각 난민의 정치와 인권의 정치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여기에 대해 발리바르는 아감벤과 랑시에르가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의미를 일정하게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시 아렌트적 관점과 ‘인권의 정치’를 화해시키려고 시도하는데, 그 핵심은 인권의 정치란 그 필수적인 조건으로 봉기권, 저항권, 시민불복종권과 같은 봉기적 시민권을 전제하며, 이것이야말로 아렌트가 말하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발리바르가 어떻게 이러한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비약적인 세계화라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변형함으로써 자신의 ‘시테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가공해내는지를 밝히고, 그것이 우리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사유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은 오직 아래로부터의 인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행해질 수 있을 따름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로서 본 논문은 남북주민의 상호 교류의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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