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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방정책의 2014년 회고와 2015년 전망

Reflections of 2014 Defense Policy and 2015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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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부형욱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2(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14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안보환경   #국방정책   #남북관계   #부형욱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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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매우 격동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국방정책도 변화와 복잡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미중관계에 적절히 대응해야 했고, 보통국가화 경향을 노골화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의 새로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군사적 긴장을 한껏 고조시킨 북한에는 물론, 군 내부적인 각종 사건․사고에도 대응해야 했다. 2014년에 대응해야 했던 대내외적 변수들 대부분은 2015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한국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2014년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방 이슈들을 대외, 남북, 대내의 범주에서 정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안보환경 및 국방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필자 나름의 향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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