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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Carter Administration’s U.S. Troops Withdrawal Policy from the ROK

상세내역
저자 조관행
소속 및 직함 공군사관학교
발행기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학술지 군사
권호사항 (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1-32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주한미군   #철수   #카터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정책검토위원회   #대통령검토각서   #대통령 지시   #한미안보연례회의   #한국   #조관행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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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비밀해제 된 한국외교문서와 미국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카터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검토각서와 대통령지시의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와 관련 기관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철수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추진했던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와 대통령검토각서 13호를 추적하였다. 카터 행정부는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 PRC)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통해 주한미군 철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통령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국과의 한미안보연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군사력 등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기 보다 미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행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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