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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Politics of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Focusing on The Reproduction of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상세내역
저자 이무철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16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교육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알뛰세   #생산조건   #재생산   #이무철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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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설명하는 알뛰세의 ‘생산조건의 재생산’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특성, 한계 등을 정치학적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노동력의 기술 및 복종심 재생산, 생산관계의 재생산 등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재원 확보와 함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교환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를 회복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북한체제의 현주소이자 당면과제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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