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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Perception and Response of North Korea about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Focused on Development of Tumen River Area

상세내역
저자 박병인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두만강 지역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TRADP)   #북한   #박병인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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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 지역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상이한 정치·경제 제도, 중앙정부의 참여 의지와 지방정부의 능력 부족, 기업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다. 게다가 북한의 GTI 회원국 탈퇴와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북한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서 동북아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북·러 간의 협력 진전, 북한의 두만강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및 대외개방과 개발 의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 더욱 진전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두만강 지역이 동북아 개발협력의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두만강 지역에서 불고 있는 일련의 협력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끄는 매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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