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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An Analysis on Logics and Tasks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to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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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학술지 국제관계연구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급변사태   #군사적 개입   #통일   #중국군 개입   #박휘락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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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느냐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법이나 북한의 요청 등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과 명분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한 결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한국은 필요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조건은 북한 지도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국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헌법의 집행, 인도주의의 실천,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와 재산의 보호, 대량난민의 차단 또는 보호목적의 군대 투입, 핵무기의 통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저지 등 다양한 명분을 동원하여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한국군 부대를 공중으로 투입하여 중국군의 진로를 가로막겠다는 정도의 각오와 계획을 준비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에 대한 범세계적 비판과 압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 급변사태를 활용하여 통일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공단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의 규모와 점령지역의 크기를 확대하며, 결심할 경우 평양으로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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