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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Building an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South and North Korea’s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상세내역
저자 기정훈
소속 및 직함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학술지 GRI연구논총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4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협력   #표준체계   #통일단계   #기정훈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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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해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접근하였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 분야를모색하고 이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세 가지 상위 거버넌스와 그 하위 거버넌스로 구성되며, 이는 정부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남북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부처간 협력창구, 기술협정), 국제 네트워크 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국제기구, 해외동포, 중·러협력), 그리고 민간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개성공단, 연구 및 교육, 재난재해,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다.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이 된다면 이러한 모형들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의미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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