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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북한의 역외가공지역 활성화 방안

The Effectivation of Korea-China FTA and Effective Measures to Activate the Outward Process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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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현정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분쟁해결연구센터
학술지 분쟁해결연구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2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개성공단   #한중 FTA   #역외가공지역   #경제특구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김현정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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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 내 역외가공지역 규정에 따른 개성공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경제특구의 경제발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추진 시 예측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를 남북한 간 2개 지역과 북중 접경 간 3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구분되는 두 개 영역 간 운영상에 영향을 끼치는 갈등 구조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하였다. 갈등 양상은 크게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특구 내에서의 사건·사고로 나눌 수 있다. 갈등을 유발하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이란 북한 내 정권이양(세습), 북핵 문제, 북한 내 권력 교체 등을 들 수 있으며, 특구 내 사건·사고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특구 내 교통사고, 한국 측 노동자 억류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대 경제특구는 북한정권 자체의 불투명성, 예측 불가능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북한 간 경제특구에서는 오히려 사건·사고에 따라 운영상의 부침을 겪어 왔다. 이에 전자와 후자 간 문제점을 조율할 수 있도록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초국가적 체제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중 FTA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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