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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핵 폐기를 위한 공동성명과 합의 이행의 중요성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Capability and Importance of Joint Statement and Agreement Implementation for Nuclear Dismantlement

상세내역
저자 이헌경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4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보상과 제재   #공동성명과 합의   #이헌경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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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딜레마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접 근, 대안 등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핵동결과 경수로 건설’을 전제로 한 미⋅북 간 기본합의는 비밀스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로 사문화되었고, 6자회담에 서 ‘핵 폐기와 경제적⋅외교적 보상’을 내세운 9.19공동성명과 2.13, 10.3 합의는 핵시 설 검증⋅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플 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능력은 보다 강화되었고 장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거의 근접해 있다. 북한의 핵활동 진행과 함께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경제사정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매개 로 한 보상책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선 공동성명을 지키고 핵 폐기와 보상의 단계별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외 다른 어떤 대안을 모 색할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 양보, 협조, 인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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