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명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통일시대 상속제도의 방향과 법교육

The postulated legal framework of succession law and some educational proposals for the era of the unified Korea

상세내역
저자 박훈, 성중모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학술지 법교육연구
권호사항 1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6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상속   #법교육   #북한주민   #독일   #박훈   #성중모
조회수 10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통일법제 정비의 필요 및 방안, 북한 민법 및 상속법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으나, 통일시대 상속제도와 이를 법교육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법교육 차원에서는 생활법으로서 상속을 둘러싼 남북한의 법률의 차이, 통일시 상속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현재에도 상속에 대해 북한주민이거나 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소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소개 등을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의 필요성, 통일 전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통일교육으로서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통일시대 상속제도의 방향, 그리고 상속제도에 대한 법교육에 대한 검토를 위해 Ⅱ.에서는 남북한 상속제도의 기본내용과 법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Ⅲ에서는 분단전 상속제도, 분단후 남북한 각각의 상속제도, 남북한 주민의 상속제도 분쟁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Ⅳ. 에서는 통일의 선례라 살 수 있는 독일의 통일 전 서독, 동독의 상속제도와 통일후 상속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입법례로서 참고한다. Ⅴ.에서는 상속제도에 대한 기본내용 및 연혁, 독일의 입법례 등을 토대로 통일시대 상속제도 변화방향에 대해 다루고, 이러한 상속제도하에서 법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한국어 교재에 표현된 사회적 차별 요소: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이전글 분단체제의 성격과 민족통일을 위한 방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