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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계를 넘어선 수평적 유럽화: 스웨덴 및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Horizontal Europeanization beyond the EU borders: the case of Sweden and Switzerland s Foreig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윤석준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평화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5-2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유럽화   #스웨덴   #스위스   #유럽연합   #북한   #윤석준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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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Horizontal Europeanization)를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유럽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외정책이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동화되거나 수렴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유럽화를 사실상 유럽연합화(EU- ization)라는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거나, 유럽화의 수직적인(Vertical) 동학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경험, 가치, 규범 등을 서로 공유해 온 국가들이 있고,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좁은 의미에서의 유럽연합화(EU-ization)와는 다른 넒은 의미에서의 유럽화(Europeanization), 즉 수평적인(Horizontal) 유럽화라는 동학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연구에서 살펴보는 스웨덴과 스위스 양국간 대북정책의 수렴은 이러한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양국은 독자적 핵개발 포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규범 강화에 주력해왔고, 중립국으로서 평화협상 중재자나 조력자로도 활약해온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대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공유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1990년대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반도 평화구축의 중재자로서 각각 적극적인 역할을 타진하다가, 양국이 공동 대북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등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라는 동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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