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정치철학에 기초한 통일정책과 통일준비

Philosophy of National Unification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정천구
소속 및 직함 서울디지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역사철학   #인권   #통일   #통일준비   #독일통일   #핵   #국력   #민주시민교육   #정천구
조회수 14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통일은 헌법의 규정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두고 추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를 자유정신의 발전으로 보는 역사철학, 자유와 인권의 존중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 철학, 그리고 상대주의적 철학에 기반을 둔다. 이런 정치철학을 기초로 할 때 통일정책의 목표는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및 행복한 삶의 보장이다. 통일은 북한 전체주의 정권과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의 자각에 의한 민주정부의 수립과 그러한 정부와의 합의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통일의 사례는 한국의 유일한 통일 모델이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는 국민의 통일의 원(願)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준비는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국력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야 한다. 끝으로 통일 후에 대비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주입된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해체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준비체제의 수립이 시급하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탈공산 유럽 국가를 통해 본 통일헌법: 협의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전글 전쟁기 김상훈의 미발굴 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