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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자극․반응의 극대화 -

Groping for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olution by a Placement Plan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Maximization of Stimulus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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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헌경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8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자극과 반응   #이헌경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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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성공해 미사일에 부착시킬 수 있으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게 된다. 대비 차원에서 한국군은 150km까지 상승해 요격 성능이 높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체계의 고성능 레이더(AN/TRY-2)의 탐지거리가 미치는 범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전략적 우위에 대한 우려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THAAD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한의 핵 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중, 한·미, 북·중, 미·중 관계의 역학을 고려하면서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관점에서 자극과 반응의 모델을 적용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 대안을 찾고자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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